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 및 방법, 그리고 장.단점 까지 모두 다 알려드립니다.

사업자를 내면 노란 우산공제에 가입하라는 안내를 받곤 합니다.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공제)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의 생활안정등을 위하여 운영되는 공적 공제제도입니다.   대부분 사업자는 퇴직금이라 볼 수 있는 목돈마련과, 절세효과를 기대하며 가입을 하는데, 과연 소기업.소상공인이라면 가입을 하는 것이 좋을지... 노란 우산공제(소기업. 소상공인공제)가 무엇이며, 가입대상, 가입방법과,대출한도, 혜택, 그리고 장.단점까지 정리해 봅니다.

 

 

1. 노란 우산공제(소기업. 소상공인공제)란?

소기업. 소상공인이 폐업 또는 노령, 사망등의 위험으로부터 경영부담을 줄이고 다양한 복지혜택과,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공제 제도입니다.  노란 우산공제는 사업을 하고 있는 소기업. 소상공인의 대표자라면 가입이 가능하며, 폐업이나, 탈퇴, 사망등의 이유로 공제금이 지급됩니다.

 

2. 가입대상 및 가입방법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소기업. 소상공인중 가입대상범위에 해당되는 업체의 대표자는 가입이 가능하고, 등록된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사업사실이 확인이 가능한 프리랜서나, 인적 용역제공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 시 여러 업체를 운영중일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체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선택한 사업체의 폐업이나 공제금 지급사유에 해당 시에만, 공제금이 지급되며, 선택한 사업체의 임의변경은 불가합니다.

 

a. 가입대상 소기업. 소상공인의 범위

업종법 연평균 매출액 10억원~120억원 이하로 가입할 수 있는 매출액 기준이 있습니다.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소기업 판단기준은 2016.1.1일부터,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업       종	3년평균 매출액
제조업(의료용 물질. 의약품 등 15개)	120억원 이하
전기.가스.수도사업
제조업(펄프.종이.종이제품 등 9개), 광업, 건설업, 운수업	80억원 이하
농업, 임업, 어업, 금융업, 보험업
출판. 영상. 정보서비스	50억원 이하
도. 소매업
전문 . 과학. 기술서비스, 사업서비스	30억원 이하
하수. 폐기물처리업, 예술.스포스.여가서비스, 부동산임대업
보건, 사회복지서비스	10억원 이하
개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숙박. 음식점업

 

b. 가입제한 업종

아래 업종에 해당하거나, 연체등으로 해약처리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주점업	일반유흥주점업	한국표준산업분류 56211
	무도유흥주점업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 단란주점업	-
기타업종	무도장 운영업	한국표준산업분류 91291
	도박장 운영업	한국표준산업분류 91249
	의료행위 아닌 안마업	한국표준산업분류 96122
기타가입제한	부금연체 또는 부정수급으로 해약처리 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대표자

 

c. 가입방법

청약서를 작성한 후 부금납부를 자동이체 하기 위한 예금계좌를 지정하여 청약금(1회 부금)을 납입해야만 가입이 완료됩니다.  중소기업 중앙회 통합콜센터(1666-9988)에 전화하여 상담신청을 남기면, 전화로 안내받을 수 있으나, 전화상 가입은 불가하며, 공제상담사가 직접 방문하여 가입을 안내해 드립니다.  또는 인터넷으로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중앙회 본부나 지역지부등에 방문하여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면 해당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d. 필요서류

-청약서(소정양식)

-사업체 사업자등록증 1부(무등록 소상공인의 경우 사업소득원천징수확인서류)

-사업체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매출액 등 확인서

-무등록 소상공인 폐업미적용 확인서

 

e. 가입철회

가입철회는 가입한 날로부텉 30일 이내에 철회가능하며, 청약철회 신청서를 제출하면, 납부한 부금은 전액 환불 됩니다.

 

3. 납부방법 및 변경

공제부금은 월납 또는 분기납으로 납부가능하며, 월납기준 5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1만 원 단위로가입되며,  폐업등의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 시 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납부방법은 가입자 명의의 지정예금계좌에서 자동이체로만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가입한 계약의 부금 관련 변경은 전화나, 방문, 인터넷 중소기업중앙회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마이페이지에서 변경하 실 수 있습니다.  납부부금 의 증액은 가입 후 제한 없이 신청가능하며, 감액은 공제부금을 3회 이상 납부한 이후부터 변경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납부기일은 월 중 특정일로 제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월 중 어느 때라도 지정 변경이 가능하며, 계좌의 변경은 가입자 명의의 예금계좌라면 신청가능 합니다.

 

4. 특징 및 혜택

a. 공제금에  대한 수급권 보호 : 공제금은 법에 의하여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되어 있어서 공제금은 압류등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b. 연간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 : 납부부금액에 대하여 기존 소득공제상품과는 별도로 최대 연 500만 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c. 목돈 마련(퇴직금) : 납입 원금 전액이 적립이 되고, 그에 대해 복리이자를 적용하기 때문에 폐업 시 일시금 또는 분할금의 형태로 목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d. 공제계약 대출을 통한 자금 활용 : 공제부금 납부를 연체하고 있지 않은 가입자는 임의 해약환급금의 90% 이내에서 대출기간 1년(연장가능)으로, 대출이자 3.8%(변동가능, 23년 7월 현재)의 조건으로 대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즉, 임의해약환급금 내 90%이기 때문에 납부하여 누적된 부금의 90%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 무료 상해보험 가입 : 상해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장애 발생 시 2년간 최고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급되며, 보험료는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부담합니다.

 

5. 노란 우산공제(소기업. 소상공인공제) 장. 단점

a. 장점

-소득공제 통한 절세 효과 : 세금은 나의 소득만큼의 세율 구간에 따라 세금이 정해 집니다.  그러나 노란 우산공제 가입을 하면 연 최대 500만 원까지 공제가 되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통한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단, 소득금액에 따라 공제되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소득 구간에 맞게 납부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복리이자의 지급

부금납부 금액에 대해 이자가 붙으면, 이자에도 이자가 붙는 복리이자를 적용해 줍니다.

 

- 압류로부터 보호

공제금이 납입되는 계좌자체를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되어 압류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공제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b. 단점

-중도해지 시 원금 손실 가능성

부금납부월수 1~3회 이내 해지 시 납부 부금의 80%만 환급이 되고, 납부월수 4~6회에 해지시 90%만 환급되며, 기타소득세도 별도로 부과되기 때문에 해지시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사업을 하면서 모두가 성공만 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경기가 좋지 않거나, 코로나 같은 질병이 유행한다면 더욱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망하기 위해, 사업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일은 모르기 때문에 보험을 듭니다.  노란 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공제)는 사업자에게 보험이 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빠른시점에 해지를 하게 될 경우에는 원금손실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나, 그외 전반적인 부분을 살펴보면, 단점보다 장점이 많은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유리한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금액으로, 수익에 맞는 부금금액을 정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압류되지 않고, 안전한 퇴직금 마련을 위하여 노란우산 공제에 가입해 두는 것만으로도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모든 일은 각자의 판단으로 결정이 됩니다.  오늘은 노란 우산공제(소기업. 소상공인공제)의 가입대상, 가입방법, 혜택 및 장.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결정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